이재명 정부에서 내신과 수능을 예측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들을 살펴보면 수능과 내신(학생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미래형 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대입 제도를 재편하려는 의지가 엿보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공약들이 수능과 내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견해라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1. 수능의 영향

•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 되고 물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 영향: 이재명 후보는 과거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수능이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면, 수능의 변별력은 크게 약화되어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처럼 수능 점수 1점, 2점에 당락이 갈리는 극심한 경쟁은 완화될 수 있겠지요.
  • 과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 된다면 다른 전형 요소(내신,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 할것 같습니다. 또한, 절대평가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물수능' 논란과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제가 과제로 남습니다.
• 정시 비중 유지되거나 상향되는 쪽으로 간다면:
  • 영향: 과거 이재명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시 40% 선을 유지하고,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에는 상향 조정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이 변별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테고  정시를 통한 대입 기회는 여전히 중요할 수 있겠죠.
  • 과제: 정시 비중 유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2. 내신(학생부)의 영향

•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대입 체제 개편:
  • 영향: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유지된다면 내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 선택과 심화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되는 교과 이수 내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내신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과제: 고교학점제가 지역별, 학교별 과목 개설 편차를 야기하여 내신 불공정 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의:
  • 영향: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의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일반고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추진된다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이 평준화되어 내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거나, 일반고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과제: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학습 결손' 학생 지원 강화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 영향: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튼튼히 하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내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과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추진된다면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내신(학생부)의 중요성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한 등급 경쟁을 넘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과 학습 과정의 충실성이 대입에서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육 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변화를 거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시 판도의 변화는 정책 확정 후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에듀짱 통신원 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