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알아보자

아직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얼개를 살펴 보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핵심 기조로 하며, 신뢰받는 공교육을 통해 'K-교육'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정책 방향과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OECD 수준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교사를 더 뽑겠다는 거죠?)
• 온동네 초등돌봄: 국가, 지자체, 학교가 함께 질 높은 초등 돌봄 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어디서 할까요? 학교에서?)

2. 학생들의 기초 학력 및 학습 역량 강화:

• 학습 결손 학생 지원 확대: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교사의 개별 지도를 확대하여 기초 학력을 높입니다.(전문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향상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IDT를 활용 할까요?)
•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AI 활용 교육: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등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유연한 교육 환경을 구축합니다.

3. 학생의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관리: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체육 교육 활성화 및 체험 학습 안전 관리: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 학습 안전 관리를 전문화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4. 초·중·고 학교 시민 교육 강화:

•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합니다.

5. 고등 교육 개혁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 지역균형 발전: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교육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반영합니다.
• 대학 자율성 보장 및 재정 지원: 고등 교육 정책에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에 집중하되 책임은 대학이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특목고, 자사고 폐지 논의: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교권 보호 및 교사의 정치적 자유 보장:

• 교권 회복 및 제도 개선: 교권이 단순한 교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육이 작동하는 전제라는 인식하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편을 강조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사의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본질적 행정 업무를 분리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 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회는 교육의 다양성을 가로막는다고 보며, 교사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약속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 사교육 경감, 미래 역량 강화,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